2022. 1.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2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◦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

◦ 남원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대응

◦ 혁신행정 활성화

◦ 지방교부세 관리

◦ 시민이 만드는 지방재정『주민참여예산』적극 운영

◦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

◦ 남원 인구정책 종합 추진

◦ 청년정책 종합 추진

◦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

◦ 국립의학전문대학원(공공의대) 설립추진

◦ 남원 교도소 건립

◦ 청년메이커스 조성

◦ 청년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기 획 실 장
							김 재 연
기획담당			예산담당			인구정책담당				청년정책담당				서울사무소담당			공공의료대학담당
			임 창 완			김 병 규				최 선 영				김 현 태			김 춘 수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변동분석 인구변화인식개선				청년정책종합기획 청년시책발굴 청년조직활성화 청년공모대응총괄				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			대학설립종합기획 대학부지매입 의료원국립화협력 보건복지부협력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4	1	6	4	11	2
현 원	24	1	6	10	4	3	공무직2
증 감		-	-	6	△7	1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‘22년도 국가예산 162건(1,704억원) · 공모 88건(1,503억원) 선정 ◦ 대선공약사업 발굴 대응 : 국립 치유농업체험원 조성 등 반영 ◦ 한국매니페스토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우수 선정 ◦ 특별교부세 확보 : 19건 91억원 /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: 56건 32억원 ◦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기관 선정 : 대통령상, 인센티브 5억원 ◦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선정(전북도) : 인센티브 1억원 ◦ 국립의전원(공공의대) 설립 지원 예산 확보 : 3.9억원 ◦ 남원 교도소 유치 및 설계 예산 확보 : 11.8억원

□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‘22년 국가예산사업 162건, 국비 1,704억원 확보 (전년대비 40%증)

◦ ‘21년 공모사업 88건, 총사업비 1,503억원 확보 (전년대비 95%증)

◦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(5대 분야 34개 사업) 추진 ⇒ 평가우수 선정

◦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 : 현안 205건·현장방문 4회 / 39개소

◦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

□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

◦ ‘21년 투자심사 : 29건(도5, 자체24) / 적정 24, 조건부 5

◦ 주민참여예산공모 제안사업 : 제안 237건 155억원 / 반영 136건 56억원

◦ ‘21년 지방보조금 심의 : 신청 359건 294억원 / 결정 341건 250억원

□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

◦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(현행화) : 8개 메뉴, 98개 사업

◦ 관내 주요기관·단체·기업·공동주택 「숨은 인구 찾기」 : 31회

◦ ‘22년 인구․청년시책 발굴·추진 : 총 23건(추진 22건, 미추진 1건)

◦ 전입정착지원사업(전입축하금, 전입이사비) : 1,438명(63,940천원)

◦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식 개선 교육 : 6개교, 300여명

□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남원 조성

◦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: 4개 분야, 64개 사업, 11,233백만원

◦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상시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(12회)

◦ 청년정책안내서 「남원똑똑 청년입니다」 발간·배부 : 200부

◦ 청년동아리 지원사업, 주거비 지원 사업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시행

□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지원

◦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간담 및 네트워크 구축 : 186회

- 지방교부세 확보, 교정시설 건립,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양성 등

◦ 산업단지 분양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: 재경·수도권 향우 기업인 방문

◦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장학숙 운영지원

- 입사생 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, 장학금 지급 (15명, 1,150만원) 등

□ 국립의학전문대학원(공공의대) 설립 추진

◦ 21대 국회「공공의대」관련법 통과를 위한 국회 대응

◦ 대학설립부지 협의보상 추진(50.5% 부지확보·13억원 보상)

- 보상완료 : 토지 6건, 지장물 등 44건, 분묘 104건 등

◦ 국립의전원(공공의대) 설립 민주당 대선공약 포함

◦ 국립의전원(공공의대) 설립 추가설계비 예산 확보(390백만원)

	아쉬운 점
◦ 남원형 신(新)성장 동력사업 및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모멘텀 강화 필요 ◦ 「공공의대」관련법 미제정으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지연 → 복지부·전북도·남원시의 합치 대응방안 마련 및 국회 대응 필요

2022년 중점 추진방향

하나되는 시민! 행복도시 남원!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역동적인 시정 선도 - 시정 기획·조정 강화 시정발전 선도 -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 ◦ 효율적인 재정운영 -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-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전략대응 ◦ 시민체감 인구정책 -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-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사회구조적 대책강화 ◦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-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- 지역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 시책 발굴 ◦ 중앙대응 전략기지 구축 - 남공회(정치권)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- 중앙부처 정책동향 신속대응 체계 마련 ◦ 국립의학전문대학원(공공의대) 설립 추진 -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정부‧국회 등 대응 - 대학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 강화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대상사업 : 5대 분야 34개 사업

◦ 총사업비 : 8,896억원(국비 3,320, 도비 666, 시비 2,957, 기타 1,953)

- 기투자 1,614억원, 임기 내 4,487억원, 임기 후 2,795억원

◦ 완료시기 : 임기 내 28개 사업·임기 후 6개 사업

◦ 공약이행도 : 완료 후 계속추진 26, 완료 1, 정상추진 5, 변경추진 2

□ 추진실적

◦ ‘21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: ‘21. 1. ~ 5.

- 시 홈페이지(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&공약) 평가 대비 정비 보완

◦ 상반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 보고회 : ‘21. 5. 26.~27. / 6.1.

◦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 등급 획득   : ‘21. 6. 1.

- ‘15년 ~ ‘21년 공약이행평가 7년 연속 수상

◦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6. 25.

◦ 하반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 보고회    : ‘21. 11. 1.

◦ 하반기 공약사업 보고회(‘22 주요업무보고)      : ‘21. 12. 20. ~ 12. 24.

□ 금후계획

◦ ‘22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 : ‘22. 1. ~ 5.

- ‘22년 공약이행평가 8년 연속 수상 목표

◦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           : ‘22. 4.

◦ ‘22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  : ‘22. 6. ~ 7.

남원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대응

(계속사업)

□ 추진현황

◦ 국가예산 확보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
건 수	117건	155건	104건	115건	162건(40%증)
국비확보액	907	1,139	1,118	1,217	1,704(40%증)

◦ 공모사업 선정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
건 수	68건	87건	81건	59건	88건(50%증)
총 사업비	566	861	904	771	1,503(95%증)

□ 추진실적

◦ ‘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계획 시달             : ‘21. 8. 23.

◦ ‘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1차)          : ‘21. 9. 29.

◦ 2차 신규사업 발굴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2. 10.

◦ 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2.  20.  ~ 24.

◦ 국가예산 확보 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    : ‘21. 12. 20. ~ 21.

□ 금후계획

◦ 3차 신규사업 발굴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: ~ ‘22. 1. 31.

◦ 적합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기관 수시 컨설팅 추진   : 연중

※ 국가예산 확보 순기

사업 발굴			□	출장 시행			□	기재부 대응			□	국회 대응
‘21.9월 ~ ’22.1월				‘22. 2월 ~ 5월				‘22. 6월 ~ 8월				‘22. 9월 ~ 12월
1차	2차	3차		1차	2차	3차		1차	2차	3차		1차	2차	3차
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				도 및 중앙 부처 이해 및 설득				부처 삭감사업 증액 및 삭감방지				정부예산 미반영 문제사업 증액

혁신행정 활성화

(계속사업)

□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

◦ ‘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 4.

◦ (전라북도)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  : ‘21.  6.

- 새 책 읽고! 책값 받고! 지역경제 살리고!(책값 돌려주기 사업)

◦ ‘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(상·하반기) : 17건 (우수 4, 장려 13)

◦ ‘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확대 (하반기)  : 전직원 (공무직·기간제 확대)

□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추진

◦ (행안부)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

- 예 산 형 : 도통동마을계획단 요천정원 조성 (국비 20백만원)

- 비예산형 : 안부 요구르트 배달 등 5건

◦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(3개 팀, 코로나로 운영 축소) : ‘21. 3. ~ 11.

◦ 남원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 : ‘21. 12. ~ ‘22. 12.

-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 용역 계약	: ‘21. 12. 27.

-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     : ‘21. 12. 21.

□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

◦ ‘21년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        : `21. 2.

◦ ‘21년 제안제도 운영 현황 : 접수 151건,  채택 30건

◦ ‘22년 아이디어 제안제도 공모 및 심사 (상·하반기)

지방교부세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1,500

3,000

4,000

3,289

3,642

3,558

3,832

4,120

□ 추진목표

◦ ‘23년 보통교부세 목표 : 4,150억원(’22년 4,120원) ※ 연평균 증감율(최근3년) △0.9%

-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적극 대응 및 기초 자료관리 철저

◦ ‘22년 특별교부세 목표 : 70억원(현안 40, 재난재해 30) ※ ’21년  91억원 확보

- 현안·재난재해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적극 발굴

□ 금후계획

◦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

-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등 88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

-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항목 강화(인센티브·페널티) : 14개 항목

※ 인건비절감, 지방보조금 절감, 행사·축제경비 절감, 지방세체납액축소, 경상세외수입확충 등

◦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관리

- 감사원, 정부합동감사, 중앙부처 지적사항 등 최소화 (감사실 협조)

◦기초통계 자료 관리 및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

◦지방교부세 최대 확보, 감액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유대 강화

시민이 만드는 지방재정『주민참여예산』적극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‘21년(‘22년 예산반영) 주민제안공모 : 전북도 10억원, 남원시 45억원

◦ 제4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: 50명 / 4개 분과 / 임기 2년(‘20.7.~)

◦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	: 195명 (읍면동당 10명 이내)

□ 추진실적

◦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(‘22년 예산반영)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분	제 안・심 의		예산반영(요구)		비 고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합 계	237	15,504	136	5,562
남원시	190	13,127	97	4,555	(제안공모 45억)
전북도	47	2,377	39	1,007	(제안공모 10억)

※ ‘20년 예산 반영실적 : 134건 / 54억원

□ 금후계획

◦ ‘22년(‘23년 예산반영) 주민 제안공모 운영계획 수립	: ‘22. 3. 중

◦ ‘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	: ‘22. 5. ~ 6.

◦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	: ‘22. 6. 중

◦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교육실시	: ‘22. 7. 중

◦ 원탁회의, 마을계획단 등 발굴사업 주민참여예산 검토	: 연 중

◦ 추진 로드맵

주민제안사업 공 모 (6~7월)		사업부서 검 토 (7월)		분과위원회 심 의 (8~9월)		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(9~10월)		대표회의 (민․관협의회) (10월)		의 견 서 제 출 (11월)
‣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		‣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		‣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		‣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		‣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		‣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

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: 13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10명)

- 임기 : ‘21. 2. 1. ~ ‘23. 1. 31. (2년 / 1회 연임)

□ 추진실적

◦ ‘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회 3회 (분과위원회 2회)

- 지방보조금 투명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 강화

- 신청 : 366건 / 31,960백만원 ⇒ 확정 : 347건 / 28,039백만원

◦ 통계목별 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2022년 신청		2022년 결정		증감(신청대비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366	31,960	347	28,039	△19	△3,921
민간경상 사업보조	202	7,184	192	6,085	△10	△1,099
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	34	1,464	34	1,256	0	△208
민간행사 사업보조	8	1,330	7	1,270	△1	△60
민간자본 사업보조	78	20,360	72	17,938	△6	△2,422
사회복지 사업보조	39	1,391	37	1,266	△2	△125
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	5	231	5	224	0	△7

□ 금후계획

◦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수립 및 통보(실과소)              : ‘22. 1. 중

◦ 지방보조금(`21년 집행사업) 성과평가 실시                 : ‘22. 3. ~ 7.

- 성과평가 시행(1차 : 사업부서, 2차 : 예산부서)           : ‘22. 5. ~ 7.

◦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

보조금편성 계획수립	⇨	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	⇨	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	⇨	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	⇨	다음연도 예산반영
기획실		사업부서		시장,부시장		보조금심의위원회		기획실

남원 인구정책 종합 추진

(계속사업)

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 구현
인구 관리			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			인구구조 변화 대응
▪결혼․출산장려 및 전입유도 ▪청년, 다문화, 귀농․귀촌, 고용환경(일자리 창출) 기반 강화			▪함께 돌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▪아동, 청년, 여성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 보장			▪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 인구활력계획 사업 발굴 ▪저출산․고령화 대응 인구교육

□ 추진실적

◦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

- ‘21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․추진	: ‘21. 2. ~ 12.

- ‘22년 인구․청년시책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8.

◦ 인구정책 홍보

-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(현행화)	: ‘21. 2. ~ 12.

- 전입 지원 소식지(‘21. 3.) 남원생활 가이드 북(‘21. 8.) 제작

- 인구정책 상담․홍보 창구 운영	: ‘21. 8. ~ 12.

- 인구구조 변화 인식 개선 교육(중․고 6개교, 300명)       : ‘21. 11. ~ 12.

◦『숨은 인구 찾기』범 시민 운동

- (부시장) 기관․단체․기업․공동주택 방문 집중 홍보         : ‘21. 4. ~ 12.

- (全부서) 기관․단체․기업 부서 전담제 운영	: ‘21. 4. ~ 12.

◦ 전입정착 지원 사업(전입 축하금, 전입 이사비)

- 남원시 인구늘리기 관련 조례 일부 개정(전입축하금 상향)  : ‘21. 9.

- 전입 축하금, 전입 이사비 지원 : 1,438명(1,186건) / 63,940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

-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가이드라인(예산 및 사업분야) 확정 : ‘22. 1.

- 인구활력계획수립(‘22년 ~ ‘26년)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1. ~ ‘22. 3.

◦ 인구정책 홈페이지 현행화 및 안내 책자 발간․홍보

◦ 인구 구조 변화 인식개선 교육

청년정책 종합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청년시책 발굴·시행

◦ 청년정책 홍보 강화로 정책 접근성 제고

□ 추진실적

◦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: 4개분야, 64개 사업, 11,233백만원

◦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추진        : 5명(팀)

◦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추진               : 70명

◦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              : 50명

◦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  : 총 12회, 119명

◦ 청년 연구 공모사업 추진(2개 단체) / 청년동아리 지원사업(13개 동아리)

◦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: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발굴 등

◦ 청년정책 종합홍보 강화 : 안내책자(200부), 청년정책 안내 달력 400부, 종합홍보창구 운영 등

□ 금후계획

◦ ‘21년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‘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  : ‘22. 2.

◦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및 쉐어하우스 조성사업              : ‘22. 1. ~ 12.

◦ 청년 구직활동 수당 및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       : ‘22. 1. ~ 12.

◦ ‘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   : ‘22. 1. ~ 12.

◦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2. ~ 12.

◦ 청년마루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1. ~ 12.

◦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1. ~ 12.

◦ 청년마루카페, 청년마루 SNS 서포터즈 운영                    : ‘22. 1. ~ 12.

◦ 청년정책 홍보책자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2. ~ 3.

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남공회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기재부	행안부	환경부	문체부	농식품부	국토부	복지부	국 회	외교부 외 41개 부□처□청
회원	332	10	22	8	6	5	9	4	8	260

◦ 남원장학숙 현황

- 위 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-6

- 입사생 : 68명 (남 : 34, 여 : 34), 고려대학교 외 31개 대학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회(동문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재경향우회 (17개읍면동)	인천	성남	안산	남공회	동문회	비고
회 장	8개회	박한근	이엽	박점동	양성철	양충모	남원고외
회 원	7,052	5,200	250	120	150	332	1,000

□ 추진실적

◦ ‘21년 대통령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자료 공유 : 2월(기재부 외 20개 부․처)

◦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‧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: 186회

◦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 : 6회

◦ 장학숙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: 16명, 1,550만원

◦ 고향사랑 농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 장터 지원 : 33회

□ 금후계획

◦ ‘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동향파악

◦ 남공회원, 국회, 중앙부처 직원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공조체제 확대

◦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시설관리 중점운영 추진

◦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 행정지원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

◦ 향우․기업인을 통한 산업단지 분양 안내․투자유치 추진

국립의학전문대학원(공공의대) 설립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국립의학전문대학원(공공의대) 설립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(남원의료원 일원)

◦ 사업기간 : ‘18년 ~ ‘24년 (3월 개교)

◦ 사 업 량 : 64,792㎡(시유지 25,258㎡, 국유지 1,070㎡, 사유지 38,464㎡)

◦ 총사업비 : 442억원(국비 270, 도비73, 시비 99)

※ 국립의학전문대학원(공공의대) 설립 결정부터 개교까지 필요 예산액

◦ 사업내용 : 교육시설(강의동), 도서관, 기숙사 등 신축, 교수 및 학생                      모집, 교육과정 마련, 대학(원) 개교 및 운영

□ 추진실적

◦ 공공의대 설립부지 토지, 분묘 등 물건보상 추진

- 토지보상 6필지 완료(878백만원, 6,402㎡) / 국공유면적 포함 50.5%확보

- 지장물 44건, 분묘 104건 등 ⇒ 총 1,337백만원 보상완료

◦ 공공의대 관련 법률통과를 위한 정부 및 정치권 대응

- 9‧4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(7차 회의)  : ‘20.12. ~ ’21.2.

◦ ‘22년 국립의전원 추가설계예산 390백만원 확보(복지부)    : ‘21. 12.

□ 금후계획

◦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 대응

- 복지부‧전북도‧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 방안 마련

◦ 대선 후보 공약사업 포함 추진

◦ 대학설립부지 매입 및 분묘보상 등 건축부지 확보 추진

남원 교도소 건립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‘21년 ~ ‘27년

◦ 위    치 : 남원시 화정동 산30번지 일원

◦ 사 업 비 : 약 729억원(국비) / 기   간 : ‘21년 ~ ‘27년

◦ 사업규모 : 부지 150,600㎡, 건물 21,185㎡ (직원 200명·수용자 500명)

□ 추진실적

◦ 최종후보지 결정을 위한 현장답사(교정본부장)	: ‘21. 5.

◦ 교정시설 건립 부지 확정(화정동)	: ‘21. 6.

◦ 남원교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남원시·법무부)	: ‘21. 8.

◦ 남원교도소 건립 마을설명회 개최(아랫정재, 화산당, 한우물)   : ‘21. 10.

◦ `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(11.8억원)         : ‘21. 11. ~ 12.

□ 추진계획

◦ 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	: ‘22 상반기

◦ 기본·실시설계 및 보상	: ‘22 ~ ‘23

◦ 남원교도소 신축공사 추진	: ‘24 ~ ‘27

청년메이커스 조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충동 47 외 1필지

◦ 총사업비 : 2,500백만원(특교세 400, 시비 2,100) / 기  간 : ‘21. 1. ~ ‘22. 8.

◦ 사업규모 : 연면적 690㎡(지상2층), 대지 979㎡

- 1층 : 팝업스토어, 창업보육실, 공유오피스, 사무지원실, 휴식공간(카페 및 베이커리)

- 2층 : 시제품제작실, 공유주방, 회의실, 영상제작실

□ 추진실적

◦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	: ‘20. 6. 19.

◦ 공공건축기획 심의 완료	: ‘20. 11. 11.

◦ 사업부지 추가 매입(동충동 50-2)	: ‘21. 6. 22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	: ‘21. 11. 20.

◦ 공사 계약(원가)심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1. 24.

◦ 착공	: ‘21. 12.

□ 추진계획

◦ 공사완료, 각종 장비 및 물품 구입	: ‘22. 8.

◦ 민간위탁 및 시설 개관	: ‘22. 8.

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

◦ 사업기간 : ‘22년 ~ 계속

◦ 사 업 비 : 960백만원

◦ 사업규모 : 500명

◦ 사업대상 :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중이며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연  령 : 만 19세 ~ 만 39세 이하

- 소  득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- 거  주 : 보증금 1억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 무주택 청년

◦ 사업내용 : 자격 유지 시 최대 월 16만원씩 반기별 정액 지원(최대 5년)

□ 추진실적

◦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 : ‘21. 4. 27.

◦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완료          : ‘21. 8. 3.

◦ ‘22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      : ‘21. 8. 19. ~ 8. 31.

◦ 시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페이지 개설          : ‘21. 12.

□ 금후계획

◦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       : ‘22. 1. ~ 2.

◦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3.

◦ 청년 주거비 반기별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6. / 12.